'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2심 유죄…징역 1년형 집행유예 선고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수정 지역구 당협위원장이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1심 법원은 올해 1월 선고심에서 장 위원장에게 "(박 씨의 말이 허위라는)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적어도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달리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