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감 대법관증원 공방…"자세히 사건심리"·"다수결 판결"(종합2보)

민주당은 대법원이 처리해야 할 사건 수를 고려하면 대법관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도 자기들 마음대로 날려버리는 대법원이다.대법관을 늘려서 (국민의 사건을) 자세히 봐주길 바라는 건데, 대법관 증원에 왜 반대하는 건가"라고 따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대법정에서 결혼식 사진 찍듯 대법관이 두 줄로 앉아 재판하는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면, 지금 민주당이 폭주하는 국회 법사위의 모습이 대법원에서도 재현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