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원장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통해 다퉜으면 좋았을 것"(종합)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법에 있는 대로 즉시항고를 통해 다퉜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방식이 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답변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법원장은 '구속기간 산정 시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