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여교사' 명재완, 무기징역…법원 "전대미문 사건"

초등학생 제자를 살해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교사 명재완(48)씨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로서 피고인은 인간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은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재직하는 7세 학생을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유사 선례를 찾아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년 간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교사라는 직업과 경력을 고려하면 오히려 책임이 더 무겁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범행 동기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아닌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누적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