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관계살인 61.3% 가정폭력에서 발생하는데…형사처벌 대신 ‘가정보호’하겠다는 수사기관

가정폭력사범 36.8%는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르고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경찰이 관계성 범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며 “친밀관계살인의 절반 이상이 가정폭력에서 발생하는 만큼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가정보호사건제도가 피해자 보호에도, 가해자 재범 방지에도 효과가 없다는 점은 이미 수차례 드러났다”며 “이제는 가정폭력처벌법 상 가정보호사건제도를 폐지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