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국감에도 "曺 비협조로 의혹 해소 못해"…與, 추가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려 했으나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비협조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압박을 늦추지 않았다.

특히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 도장만 찍고 자신의 입장만 밝히는 데 그쳤다며 대법원에 대한 추가 국정감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전날 현장 국감에서 대법관들이 올해 5월 초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을 하기 전 전자 문서 기록을 봤는지 확인하고자 대법원에 로그인 기록을 요구했으나 거부됐다면서 "대법원은 시종일관 공개·제출은 안 하고 거짓말만 해서 도저히 신뢰성 가는 감사 태도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