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역주행’[전문기자칼럼]
“과거에 내린 것을 정상화한 것”,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고전적인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법인세율 인상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10~22%였던 법인세를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고 누진세 구조를 10~25% 체계로 변경했다.
많은 OECD 국가들이 법인세를 ‘성장에 해로운 세금’으로 간주, 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장기적인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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