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는 경제형법 패러다임 전환"[만났습니다]
권 의원은 “배임죄 폐지로 기업 경영 리스크의 형사화가 완화되고 사적 자치와 민사책임 중심의 경제질서로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경제 형법의 패러다임이 형사처벌 중심에서 민사·행정 중심으로 전환되는 역사적 변화를 의미한다.
배임죄 폐지로 ‘기업 경영 리스크의 형사화’가 완화되고 사적 자치와 민사책임 중심의 경제질서로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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