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은호 군포시장 구속영장 기각…"법리적 다툼 여지 있어"
복합문화공간 위탁업체 선정 비리 의혹을 받는 하은호 군포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하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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