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정자원 화재, 中 무비자 입국과 무관? 헛다리 짚기"

법무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 우려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헛다리 짚기”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입국 심사 통과’가 아니라, 외국인이 입국한 이후 어디에 체류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끝까지 신원과 동선을 정확히 확인·관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국정자원 전산망 화재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국민 핵심 신원정보의 발급이 중단되고 정부 내부망 기능 다수가 마비된 상황이다.입국 직후부터 체류·이동·취업 등 모든 단계에서 지속적 신분확인과 사후관리 체계는 여러 정보망이 실시간으로 연동돼야만 실효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앞서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국정자원이 관리하는 시스템과 별도로 운영돼 화재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