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예정된 검찰, 장기미제사건 올해만 2만2천건…4년전比 5배
검찰 내 3개월 이상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올해 2만2천건을 기록, 4년 전과 비교해 5배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은 내년 9월 폐지가 예정된 상태인데, 혼란 최소화를 위한 장기미제 사건 처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장기미제 사건 수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직후 4천426건에서 2024년 1만8천198건까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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