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비판' 전주지검장, 취임 첫 회견서 한동훈 언급…왜?

신대경 신임 전주지검장이 취임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작심 비판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해 발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주지검장 입에서 나온 '한동훈'…왜? 신 지검장은 "당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결정문을 보시면, 각하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들도 권한쟁의 청구에 있어서 검사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했다"며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냐, 즉 검사가 과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냐에 대해 아니라고 하는 재판관은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결정으로 검사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검사는 물론 그들로 이뤄진 검찰은 헌법기관이고,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보장되는 등 검찰 제도 자체가 헌법을 바탕으로 차려졌다는 것이 신 지검장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