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에 폐지...남아있는 과제는?

한국 정부가 검찰청을 공식 폐지하고,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할 예정이다.

보완 수사권이란 검사가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미진하거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보완 수사를 하는 권한을 말한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관련 공청회에서 "수사는 기소를 위한 준비 절차로 수사권과 기소권은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사법경찰을 지휘해 수사하는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