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외국 기업에 양벌규정 첫 적용..."한국법원서 재판 가능"

대법원이 불법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외국 법인에도 적용해 국내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종업원들의 위반 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에버라이트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며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에버라이트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대법원은 에버라이트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등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 지었는데, 이는 대법원이 양벌규정을 외국 법인에 적용한 첫 사례로 남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