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다리조림 레시피' 영업비밀 인정 안 돼…法 "가처분신청 기각" 왜?[법대로]
음식점 코다리조림 레시피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벌어진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코다리조림 레시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레시피에 대한 비밀유지약정 등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채무자들이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계약관계 등에 따라 레시피를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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