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조작해 지원금 '꿀꺽'…미인증 탐조등 납품 50대 징역 5년
개발 실적 등을 조작해 수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챙기고 관공서가 발주한 선박에 미인증 제품을 납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 기자재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관공서가 발주한 선박의 탐조등 납품 계약 체결 과정에서 미인증 사실을 숨긴 채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해 사업을 따낸 후 그 거짓말에 맞춰 사전자기록 등을 위작·위조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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