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대통령 4년 연임제·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개헌안 제안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한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개헌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구체적인 개헌 주요 의제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담겼다.
국정위는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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