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당정협의한다던 대통령실, ‘대주주10억’ 與에 통보

대통령실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이라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10일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현행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 전달했으나, 당정 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금리 인하 여부에 따라 증시가 출렁일 경우, 이번 세제 개편안이 주가 하락의 ‘주범’이 아니라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