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무소 예산 8억 빼돌려 도박에 쓴 공무원 2심서 '감형'

경기 양평군의 한 면사무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예산 약 8억원을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계 담당 공무원으로 1년 동안 8억원의 양평군 예산을 횡령하고 상습 도박을 해 횡령 금액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며 "횡령 규모와 기간, 범행 동기,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예산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정당한 공급업체에 입금돼야 할 피해자의 예산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며 "이러한 범행은 양평군의 재정 부실을 초래해 공적인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