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형동·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 경제 희망 불씨 꺼뜨릴 것”

국회 환노위 야당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경제6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장 노조법 개정을 멈춰야 한다”고 18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심각한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며 “원청 사업주를 사용자로 규정해 민법상 도급계약의 근간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기업 고도의 경영판단까지 파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복수노조 허용을 비롯한 중요한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뤄져 왔다”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대안을 심도있게 고려해 수용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