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달된 한강 해도 공개' 소송 패소…법원 "남북관계 자극"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대선 때 자유통일당 후보로 나섰다가 사퇴했던 구주와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에 전달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조사 해도(한강 해도)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에 구 변호사는 "적국에는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강 해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국립해양조사원이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는 수로도를 공개받아 항해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북한 측에는 전달됐으면서도 여전히 비밀로 지정돼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호기심에 기인했을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