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공동조사 '3급비밀' 한강하구 수로도…법원 "공개 안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통일당 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한 구주와 변호사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도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

구씨는 정부가 지난 2019년 판문점에서 이뤄진 군사실무접촉을 통해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했다며 "적국에 공개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수로도가 관계부처 합동 남북 공동조사를 통해 제작돼 2019년 1월 북한 측에 전달된 사실, 해양조사원이 이듬해 수로도를 '3급 비밀'로 지정한 사실은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