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순환 끊어야"…주담대 위험가중치 높인다[6·27 대출 규제 한달③]
새 정부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집중된 금융권 자금을 기업과 혁신산업으로 돌려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금융당국 역시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할 경우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현행 최저 15%인 위험가중치를 25%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주담대에 '패널티'(불이익)를 주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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