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조 확장 재정" 李 정부, 94조 적자에 건전성 확보 딜레마

이재명 대통령이 "(씨앗을) 빌려 뿌려서 가을에 (쌀을) 한 가마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 뿌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국채 발행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정부는 경기 부양과 재정 악화 사이에서 딜레마에 놓였다.

국정기획위는 세입기반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통해 동일 규모 재원을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빨간불 켜진 재정 건전성…나라살림 적자 94조원 돌파 특히 올해 상반기 재정 적자가 94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이처럼 구체성이 부족한 재원 조달 로드맵은 향후 재정 건전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