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운함 토로에 두둔하며 욕설, 지인 가족 살해…2심 감형

음주운전 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량 판매를 부탁한 지인이 연락받지 않자 이를 두둔하는 그의 가족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중에 사건을 살펴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했으며 미리 공모한 지인들이 뒤따라오다 사고를 낸 후 합의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한 정황이 발견됐다"면서 "재판부가 2심에서 봤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사기 범행을 실행하며 의도적으로 함께 술을 마신 뒤 음주 운전을 유도하고 대기하고 있던 지인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려주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금전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됐다.이 과정에 피해자에게도 일정 정도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