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커지는데…세금은 두 번 내야 하나
통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자신이 구입하면서 낸 세금을 빼고 공제한다.
현재 중고 거래의 경우 일반 소비자로부터 중고품을 매입해 부가가치세 의제 매입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대상을 중고 거래 전반으로 확대하고, 공제율을 중고 자동차와 동일한 110분의 10으로 통일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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