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원인 야간장시간근로 제한 검토 착수…최소휴식권 신설 목표
정부가 SPC그룹에서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장시간 야간근로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
17일 노동계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새로운 유해·위험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야간근로 종사자들에 대한 최소 휴게·휴가·휴일과 최장노동시간, 연속근로일의 한도 등을 규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단순히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야간 노동이 노동자에게 유해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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