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난동·경찰 폭행해놓고 "불법체포"..50대 징역형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불법 체포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청주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끝까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도 없었다.동종 범죄 전력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