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건축물 자르고 부숴놓곤 "재시공 절차" 변명한 60대

건축주의 동의도 없이 건축자재를 가지고 가는가 하면 전기톱으로 비가림막을 잘라내고 계단 틀을 망치로 내리쳐 부숴놓고 "재시공을 위한 절차"라고 변명한 60대가 처벌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재시공을 위해 비가림막을 잘라내고 계단 틀을 망치로 내리쳤으며, 다시 칠해주려고 원목 탁자를 가져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