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대적 통폐합”…공공기관들 초비상
당시 이 대통령은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며 “공공기관 통폐합도 대대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같은 재정 부담 상황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성을 꺼낸 것을 두고 정책적으로 ‘명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공공기관(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융자를 실행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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