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일본발 추정 테러 협박…해외 발신 '팩스' 추적 난항

◆디지털 흔적 안 남는 팩스…해외 발신 추적은 '국제공조' 관건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일본발 변호사 사칭 협박'은 2023년 8월부터 현재까지 44건이 접수됐다.

정 교수는 해외 발신 팩스의 경우 절차적 제약이 특히 크다고 지적했다.그는 "국내 이메일은 영장만으로 서버 기록을 확보할 수 있지만, 해외 팩스는 발신국 통신사의 로그 협조 없이는 추적이 불가능하다"며 "사법 공조 절차를 거쳐야 해 시일이 오래 걸리고, 발신 번호를 위장하면 공조 요청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빗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비용 초래한 중대 범죄…전문가 "국제공조·기술 인증 강화해야" 실존하는 일본 변호사 이름을 사칭하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