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폐지하고 5년 내 전작권 전환…국익중심 외교안보 목표

이재명 정부가 비상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5년 이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외교안보분과 국방 분야의 과제로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첩사 폐지 및 필수기능 분산 이관 등을 제시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자, 대통령실이 부인했는데 결국 이번 정부 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짓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