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부 단체 헌금에 세금 부과…법원 "적법"

교회 교인들이 임의로 구성한 내부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며, 여기에 낸 헌금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챗GPT 달리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교인 A씨 등 6명이 노원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교회개혁협의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며 세액공제를 받으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