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신청, 또다시 '유보' 결정… 정부, 안보 우려에 추가 검토 착수

해당 지도는 군사적 가치가 높은 주요 지형 정보가 포함돼 있어, 그 민감성 때문에 해외 반출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두 번째 유보는 구글 측이 국외 반출에 따른 안보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자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국내에서는 이미 지난 수년간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과 정부의 보류 결정이 반복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