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 구속적부심 이르면 오늘 결론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8일 나온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부는 구속적부심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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