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확정?…시민단체 "부와 권력을 이용한 학벌 상속, 사면 강력 반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신중하고 절제된 접근을 요청한다", "국민 신뢰를 배반하는 일"이라며 우려의 의견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성명을 내고 "정치인의 사면은 국민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될 수 있지만, 자칫 국민 사이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과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특히 "정치적 형평을 이유로 특정 인사들을 포함하는 과정은 사면 본연의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광복절이라는 국가적 기념일을 맞아, 대통령 1호 특별사면 대상으로 부와 권력을 지닌 범법자들을 '핀셋'처럼 선별해 사면하려는 대통령의 의도에 국민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조국·정경심·최강욱 등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민에게 심각한 위화감을 조성할 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