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검찰수사권 축소"
정성호 장관이 '수사개시규정' 즉시 개정을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으로 불린 시행령을 되돌려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현행 검찰청법 취지에 부합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며 "정 장관은 이에 따라 수사개시규정 개정 작업의 즉시 추진을 지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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