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개선조치 유명무실] 4년 연속 외면한 기업도…'명단 공개'만으론 실효성 한계
고용노동부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지만 이 중 일부는 수년째 권고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에 따르면 올해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총 41곳으로 집계됐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대규모 기업은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과 관리직 비율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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