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금리차 압박…한은, 통화정책 궤도 수정 불가피
한미 양국이 지난달 31일 자동차·철강·반도체 장비 등 주요 품목의 대미 수출 관세를 15% 수준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하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자동차·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무관세 혜택이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수출 충격을 흡수할 정책적 대응이 절실해졌다.
FTA 무관세 혜택이 사라진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통한 원화 약세만으로는 수출 경쟁력을 되살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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