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 논란…감독권 민간 이전 위헌 소지 쟁점 부각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조직 개편안을 보고하면서다.

금융산업 진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실제로는 정책과 감독을 구분하기 어렵고 정책적 효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해체와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가운데, 민간기구의 감독권한 부여에 대한 위헌 논란은 조직 개편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