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살해' 해외선 중형인데…한국은 왜 '가중처벌' 안되나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의 형량 차이가 크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7월 20일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이 직접 만든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재점화됐다.
존속살해만 가중처벌 대표적으로 지난 2024년 1월, 4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 주식 투자 사기로 1억 원 넘는 피해를 보자 이를 비관해 자녀 살해를 결심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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