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카드로 거론되는 '구글지도'...한국에선 왜 잘 안될까?
10년 넘은 논쟁 구글은 10여 년 전부터 한국 정부에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구글이 해외 반출을 요청하는 지도는 1:5000 축척 지도다.
최 교수는 "지도 반출을 허용하더라도 지도 생산과 지도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반출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구글로부터 (지도 활용 서비스를) 역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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