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제형벌 합리화TF 가동…'기업 위축' 배임죄 개선 모색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 형벌 합리화TF(태스크포스)'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열고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성장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경제형벌 합리화TF' 구상을 이처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비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제 형벌'의 예시로 배임죄를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