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12년’ 이주호 장관… ‘자율·경쟁’ 유산 남기고 퇴장

고등교육 개혁과 의대 증원, 디지털 교육 혁신 등 굵직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일부 정책들은 입법 단계에서 막히거나 현장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등 한계도 뚜렷했다.

‘자율’과 ‘경쟁’ ‘디지털’로 요약할 수 있는 이주호 부총리는 이명박·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 동안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시도했다는 점에선 환영받지만, 과도한 시장주의적 접근으로 서열화를 부추겼다는 비판 역시 그의 이름 뒤에 남겨진 뚜렷한 족적이다.

■ ‘의대 증원’ 블랙홀에 갇혀버린 교육 개혁 = 이 부총리의 임기 중 ‘의대 증원’은 가장 논란이 많았던 정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