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원 풀린 소비쿠폰, 현금화 악용·농촌 소외 ‘이중 혼선’ 논란

국민 1인당 15만원씩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일주일 만에 4000만명 가까이 신청했지만, 환불 악용과 농촌 사용처 부족으로 현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환불은 원칙적으로 쿠폰 복원이 원칙이며, 현금 환불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개인 간 거래나 현금화가 적발되면 지원금 환수와 제재 부과금,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