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손해배상 책임 소급 적용…노동권 보호·파업 면죄부 양날의 검 되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둔 가운데 손해배상 책임 면제 소급 적용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노란봉투법 부칙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한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적용하도록 됐다"며 "3조의 개정된 규정은 손해배상 면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소급해도 무리가 없다고 봐서 이같이 입법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