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사기범죄, 대통령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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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사기범죄, 대통령도 당할 수 있다

오죽했으면 사기범죄를 담당하는 검사, 형사도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지난 22일엔 기존 최대 1억원이었던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검거 보상금을 최대 5억원으로 올렸다.

그간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았던 것도 사기범죄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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