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판사처벌법’ 진정성 의심받는 이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지난 21일, 판사들의 법 왜곡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판사처벌법’ 발의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판사처벌법,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개혁을 위해 판사처벌법이 꼭 필요하다.판사처벌법, 사법개혁을 통해 법비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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