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타지서 만나 함께 살던 남편, 법적 아내는 따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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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타지서 만나 함께 살던 남편, 법적 아내는 따로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이 아직 전 부인과 이혼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아내는 남편에게 식당에서 일한 시간과 가족에게 봉사한 것 등을 보상해달라고 했으나 남편은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김 변호사는 "아내와 남편 사이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보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는 보이지만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 법률상 배우자가 없어진 날부터는 중혼적 사실혼이 법률혼에 준해 보호될 수 있는 사실혼 관계이기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며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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