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아니지만…” 고용부, 故 오요안나 괴롭힘 인정 결론

고용부는 오 씨가 법적으로 ‘근로자’는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근로자는 아니지만”…고용부, 故 오요안나 괴롭힘 정황 공식 인정 .

고용부는 오 씨의 사망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업무 과정에서 괴롭힘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과 정황이 있었다 고 판단했다.